반려동물 인구 1,500만 시대. <br /> <br />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가 진화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선 관심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려동물 보유세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. <br /> <br />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책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나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국내에도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커져 신중하게 양육을 결정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대로 반려동물 보유세가 되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금 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반려동물 보유세는 결국,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란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, 버려지는 동물이 많은데 책임 없이 키우지 않도록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9232300384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